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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ㄷ (정답)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귀속은 경매의 기준 시점 및 건물 소유권 변동을 구별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은 골조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가 끝나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상태였고, A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만 경매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되므로 A는 2층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ㄴ. × A가 취득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 이전만으로 E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E가 1층을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
• ㄷ. ○ A에게 2층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그 건물을 임차해 점유하는 F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다. 따라서 D는 토지소유권만을 근거로 F에게 2층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 ㄹ.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토지와 3층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C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상태였고 토지와 건물이 A의 소유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E가 건물을 매수했다고 해서 A가 취득한 관습상 법정지상권까지 당연히 양수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ㄹ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C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부정하므로 옳지 않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옳다. A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됨에 따라 2층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토지소유자 D는 그 건물의 점유자인 F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특히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관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279조,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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