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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ㄹ (정답)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 양도담보에서는 후순위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 여부와 선행 양도담보권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양도담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甲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남고, 乙은 담보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내적 소유권이 乙에게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 甲이 기계에 대한 점유를 잃었다고 하여 乙의 양도담보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 상실만으로 담보권의 소멸을 단정한 점이 틀리다.
• ㄷ. × 丙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기계를 양도받았으므로, 그 점유취득만으로 선의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선행 양도담보권이 있는 사안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후행 양도만으로 丙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 ㄹ. ○ 丙이 乙의 선행 양도담보권을 알면서 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乙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면, 乙의 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양도담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설정자인 甲에게 남고, 양도담보권자인 乙은 담보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乙에게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ㄹ은 옳은 진술이다. 丙이 乙의 선행 양도담보권을 알고도 목적물을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乙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면, 그 행위는 乙의 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ㄱ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양도담보의 대내적 소유권은 甲에게 남는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甲이 점유를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양도담보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丙도 점유개정만으로 선의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甲의 점유 상실만으로 乙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제249조(선의취득),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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