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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ㄹ
2. ② ㄴ, ㄹ, ㅁ
3. ③ ㄷ, ㄹ, ㅁ (정답)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점유자의 과실·비용상환 및 점유침탈에 관한 민법 제201조부터 제207조의 규율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과실로 인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ㄴ. ○ 민법 제20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시된 설명은 이 책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 ㄷ. × 민법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특별필요비까지 일체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일체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침탈자에 대한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악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ㅁ. × 민법 제207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가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대신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경우에도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만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② ㄴ은 옳고 ㄹ·ㅁ은 틀리지만, ㄷ이 빠져 있어 틀린 보기 전체를 고르지 못했다.
• ③ ㄷ은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도 특별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틀리고, ㄹ은 악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틀리며, ㅁ은 점유자가 반환을 원하지 않으면 간접점유자가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틀리다.
• ④ ㄷ은 틀리지만 ㄱ과 ㄴ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⑤ ㅁ은 틀리지만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이 빠져 있어 틀린 보기 전체가 아니다.

근거: 민법 제201조 제2항 · 민법 제202조 · 민법 제203조 제1항 · 민법 제20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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