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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⑤ —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X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乙은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 종중이 종중원 乙의 타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장래 乙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甲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총유물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그 채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종중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③ 甲, 乙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으로 X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X 토지는 당연히 甲, 乙의 합유에 속하므로 甲이 탈퇴하면 X 토지는 乙의 단독소유가 된다.
④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甲 종중의 종중원 乙은 그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丙을 상대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단독으로 X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 丙과 함께 X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乙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총유물의 관리·처분, 그리고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는 다른 공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임차인 丙을 상대로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② 종중이 종중원의 개인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종중에 채무 부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만, 그 사정만으로 종중 소유 재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총유물 처분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만으로 매수인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거나 토지가 당연히 합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의 탈퇴만으로 토지가 乙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④ 민법 제265조의 공유물 보존 규정은 총유물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총유관계의 주체인 종중의 의사결정과 대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종중원 乙이 보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단독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⑤ 공유물 보존행위로 공유물에 관한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 乙에게 귀속된 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甲이 단독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 지분에 관하여 丁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다.

근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265조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