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 회사의 상품판매 대리인 乙이 자신의 채권자 丙으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2010. 8. 5. 평소 거래하던 판매업자 丁에게 甲 회사의 상품을 시가의 반값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甲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2010. 8. 10. 판매대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선불로 받은 후 丙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 회사의 대표이사 戊는 乙을 추궁하여 2010. 10. 20. 乙로부터 2억 원을 받아 1억 원은 甲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의 반값에 매각하는 배임적 사정을 丁이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丁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ㄴ. 丙이 乙의 채무변제가 횡령한 금전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 변제받은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에 의한 금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2013. 11. 20. 戊의 횡령사실이 밝혀져 戊가 해임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같은 해 12. 23. 甲 회사가 戊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戊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정답)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권 남용의 상대방 악의, 횡령금 변제의 부당이득, 법인의 불법행위 인식과 소멸시효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했고, 상대방 丁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 행위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은 甲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ㄴ. × 횡령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사정을 채권자 丙이 알았다면, 丙은 그 금전의 수령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甲은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ㄷ. ○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의 가해자인 경우, 그 대표자 개인의 인식을 곧바로 법인의 인식으로 보아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를 진행시킬 수 없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2013. 11. 20.부터 소송 제기일인 2013. 12. 23.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戊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① ㄱ은 옳지만 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로는 맞지 않는다.
②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ㄴ만을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선지는 맞지 않는다.
③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며 ㄷ도 옳다. ㄱ과 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④ ㄱ과 ㄷ이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⑤ ㄴ이 틀린 보기인데 이를 포함했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7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