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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② 甲이 乙의 남편으로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뿐만 아니라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3.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④ ③의 경우, 甲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 乙이 丁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丙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의 선의 여부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달라지지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다.

선지별

• ①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다. 丙의 선의는 乙 명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정이지,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하게 만드는 사정이 아니다.
• ②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丙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약정과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乙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 ④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甲의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보호는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丁이 악의라는 이유만으로 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원본 미확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원본 미확인)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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