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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ㄴ, ㄷ
4. ④ ㄷ, ㄹ (정답)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와 도급인의 해제권, 그리고 목적물의 소유권·하자담보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도 없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乙이 원시취득한다. 따라서 甲이 일단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甲의 과실이 하자의 발생이나 손해에 기여했다면 그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때 丙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ㄹ.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자신을 위해 약정된 권리를 乙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으므로,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계약에서 丙을 위해 정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② ㄴ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점만으로 과실상계를 배제한 부분이 틀렸다. 도급인의 과실이 하자의 발생 또는 손해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거나 유추하여 고려할 수 있다.
• ③ ㄴ이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전제하는 이 조합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데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ㄷ과 ㄹ이 모두 옳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후 계약에서 자신을 위해 정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⑤ ㄱ이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ㄷ과 ㄹ은 옳지만,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이 특별한 약정 없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ㄱ의 전제가 옳지 않다.

근거: 민법 제539조, 제541조 · 민법 제396조, 제667조 ·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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