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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ㄴ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약금 해제의 이행착수, 쌍무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 후 제3자 권리의 보호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했더라도, 잔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체책임을 지울 수 없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는 동안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 ㄷ. × 매수인의 전매에 따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매수인이 해제에 따라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 말소의무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와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해제 후 원상회복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 설정된 권리라도, 그 제3자가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丁이 해제 사실을 알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ㄴ만 옳다.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이전등기서류를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다음 날부터 매수인에게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 ② ㄱ과 ㄹ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⑤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거: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5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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