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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③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정답)
4. ④ ㄱ, ㄴ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보증의 한도는 부수채무를 포함하고, 주채무의 시효중단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며, 통지 없는 이중 변제에는 구상 제한이 있다.

보기별

• ㄱ. × 근보증의 한도액은 원금만을 제한하는 금액이 아니라,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는 한도이다. 따라서 丙이 1억 원 외에 별도로 연 12%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주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그러므로 丙의 항변을 받아들여 乙 회사가 승소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ㄷ. ○ 주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근보증의 1억 원 한도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등 보증채무의 부수채무도 포함되므로, 丙의 책임을 1억 원에 더해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다. 주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丙은 그 승인이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다. 주채무자가 먼저 변제했는데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시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ㄱ은 근보증 한도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점이, ㄴ은 주채무의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점을 놓쳤다.
• ⑤ ㄴ은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정답은 ㄷ만을 고른 ③이다.

근거: 민법 제429조 제1항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445조 및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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