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丙은 乙의 부탁을 받고 乙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乙이 丙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丙은 乙의 의사에 반하여 甲에게 변제하였다. 이 경우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丙이 甲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X 토지가 경매되어 매각대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이 8,000만 원이 된 경우 丙은 4,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ㄷ.丙이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丙이 X 토지상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은 다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丁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X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丙이 변제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요구하면 丙은 丁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범위·배당순위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ㄱ. ○ 주채무자 乙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 丙이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로 乙의 채무가 소멸한 범위에서는 丙이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丙에게 주장할 수 있고, 구상 범위도 그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ㄴ. × 일부 대위변제자인 丙은 변제한 5,000만 원 범위에서 담보권을 대위하지만, 원채권자 甲이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丙이 甲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당가능액 8,000만 원 중 丙이 4,000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ㄷ. ○ 보증인이 변제하여 법률상 저당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는 변제에 따라 발생하며 부기등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변제 후 설정된 제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丙은 변제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요구하면 丁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선지별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ㄴ은 틀린 진술이다. 일부 대위변제자인 丙이 원채권자 甲보다 앞서거나 동등하게 배당받아 4,000만 원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③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ㄷ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④ ㄱ은 옳으나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정답은 ㄱ·ㄷ이다.

근거: 민법 제441조, 제444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