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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③ —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정답)
4. ④ ㄱ, ㄴ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을 받은 乙에게 丙이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대금 수령의 법률상 근거와 대금채권의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받은 대금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는 법률상 원인에 기초한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甲과 丙 사이에 발생하므로, 丙은 乙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대금을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해제 후 丙과 乙 사이에 직접 원상회복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ㄷ. ○ 甲이 대금채권을 乙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통지한 뒤 乙이 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丙은 대금을 직접 받은 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고 한 선지지만 ㄱ은 틀렸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丙이 乙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甲과 丙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② ㄴ만 옳다고 한 선지지만 ㄴ은 틀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乙이 수익자로서 대금을 받았더라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생긴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직접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다. 대금채권을 양수한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丙은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한 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ㄱ과 ㄴ이 모두 틀렸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ㄴ과 ㄷ을 모두 옳다고 한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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