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하므로 기명날인의 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기명날인은 무효이다.
③ 본인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명무인(記名拇印)도 유효한 어음행위가 된다.
④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이 반드시 그 본명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의 성질상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라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유효한 어음행위가 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행위는 법정 방식에 따른 서명·기명날인이 필요하지만, 발행인의 기명이 본명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① 기명날인의 대행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이 기명날인을 대행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
②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명날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행위자의 의사와 그 날인이 누구의 것으로 표시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③ 기명무인은 어음법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어음행위의 방식이 될 수 없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방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
④ 어음법상 발행인의 기명이 반드시 본명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명이 아니더라도 발행인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면 어음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조합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에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어음행위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선지는 틀리다.

근거: 어음법 제1조 제8호, 제75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