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어음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어음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甲이 무단으로 생면부지인 乙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乙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乙은 수취인뿐만 아니라 그 후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ㄴ.甲이 물품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乙이 丙에게 그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丙이 그 계약해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ㄷ.甲회사가 수취하여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그 직원이 권한 없이 대리인으로서 양도배서하여 乙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乙이 그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乙은 그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ㄹ.甲이 어음소지인 乙로부터 금액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양도 받으면서 발행인 丙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지시에 따라 금액란을 보충하고 할인하여 준 경우 발행인 丙은 그가 수여한 보충권한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ㅁ.약속어음의 소지인 乙이 만기에 이르러 발행인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丙에게 배서 양도하여 丙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ㅁ (정답)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ㅁ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항변의 인적항변 절단과 만기 후 배서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생면부지인 사람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발행한 어음은 명의인의 의사에 기초한 발행이 아니므로, 명의인은 추인하지 않는 한 수취인이나 후속 취득자에 대해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ㄴ. × 원인관계상의 항변은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면 원칙적으로 절단되며, 예외는 양수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이다. 중대한 과실로 해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를 대항할 수 없다.
ㄷ. ○ 어음의 점유를 잃은 경우에도 취득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이 무권한으로 배서했더라도 乙이 그 사정을 선의·무중과실로 취득했다면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ㄹ. ○ 백지어음의 보충권 범위를 넘겨 보충한 경우 발행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초과 부분을 다툴 수 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甲이 보충권한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甲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ㅁ. × 만기 후 배서가 어음법상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보다 유리한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도 乙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①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이지만,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다. 정답인 ㄴ·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은 중대한 과실만으로는 인적항변 절단의 예외인 악의를 대신할 수 없고, ㅁ은 만기 후 배서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을 갖는 경우 발행인이 원인관계상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ㄷ·ㄹ은 옳은 진술이다. 이 조합은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과 ㅁ은 틀렸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⑤ ㄴ과 ㅁ은 틀렸지만 ㄹ은 옳다. 옳은 진술인 ㄹ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어음법 제8조 ·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16조 제2항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