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A회사는 B법인(비영리법인)과 B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15. 그 이행으로서 B법인에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B법인을 대표하여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 甲의 선임에 관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2005. 3. 15. 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부동산을 아직 인도받지 못한 A회사는 2010. 6. 30.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B법인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만일 甲이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이고 B법인이 이를 묵인하였으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甲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라면, A회사는 B법인과 甲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소멸시효는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A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B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A회사가 그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A회사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ㄷ.A회사의 B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B법인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A회사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ㄹ.위 사안과 같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64조가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정답)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 내부관계로 발생을 알기 어려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때 시효가 진행하며, 상사시효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ㄱ. ○ 법인의 대표자에는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요건 아래에서는 법인과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ㄴ. ×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법인의 내부적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그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에 따른 이 사건 청구권에 관해 그 예외를 배제한 부분이 틀립니다.
ㄷ.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ㄹ.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하여 그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선지별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법인의 내부적 법률관계 때문에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그 발생을 알기 어려웠다면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② ㄱ과 ㄷ이 모두 옳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자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될 수 있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립니다. 상행위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생긴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라도, 이 사안처럼 상거래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상사소멸시효가 아니라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④ ㄴ은 틀리고 ㄷ은 옳습니다. 내부적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권리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ㄴ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무조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이 사안에서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66조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4회 민사법 문 67 — 민법 제766조
제3회 민사법 문 43 — 민법 제766조
제15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제14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제14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64조
제7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64조
제4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4조
제3회 민사법 문 42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