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③ — 약속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약속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만기 후이지만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해진 배서는 일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ㄴ.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 이는 기한후배서로 본다.

ㄷ.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어음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ㄹ.기한후배서를 한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기한후배서 당시까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만기 후 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일반 배서의 효력이 있다.

ㄱ. ○ 만기 후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배서는 일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기한후배서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갖게 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난 뒤의 배서입니다.
ㄴ. × 기간 안에 백지식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 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 백지를 보충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서가 기한후배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의 배서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기준입니다.
ㄷ. ×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지만, 그 때문에 민법상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어음채무자에 대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ㄹ. ○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 발행인은 배서 당시까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을 피배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백지식배서로 기간 안에 어음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백지를 보충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후배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기한후배서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맞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기 위해 어음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ㄱ과 ㄹ이 모두 옳습니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안의 배서는 일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기한후배서의 경우 발행인은 배서 당시까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립니다. 기간 안에 백지식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뒤 기간이 지나 백지를 보충한 경우를 곧바로 기한후배서로 보지 않고, 기한후배서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⑤ ㄴ은 틀리고 ㄹ은 옳습니다. 따라서 두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어음법 제20조 · 민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