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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에는 A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A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A회사의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다.
2. ②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③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4. ④ A회사는 甲의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5. ⑤ A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 이유의 구체성 및 회사의 거부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회사가 보관 중인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자회사의 장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열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3% 주주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
• ③ 청구 이유는 단순히 개괄적으로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회사가 청구의 정당성 및 부당한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상법 제466조 제2항의 거부 요건에 따른 것이다.
• ⑤ 회사는 주주가 경쟁관계에 있고 열람·등사로 얻은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466조 제2항이 정한 부당한 청구의 구체적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상법 제46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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