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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정답)
4. ④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 선임의 3% 의결권 제한은 법률상 적용 범위를 벗어나 정관으로 확대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정관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원칙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ㄴ. ○ 甲은 최대주주이고, 감사 선임에서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에 따라 3%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 제한 자체는 결의의 하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 ㄷ. × 乙은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3% 초과분의 의결권까지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제한을 받은 것을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감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 안건은 이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 안건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정관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지 않다. ㄷ의 경우 乙은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해 3%를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 조항은 법률상 제한 범위를 넘어선다.
• ③ ㄴ과 ㄹ은 옳은 설명이다. 甲에게 적용되는 감사 선임의 3% 의결권 제한은 유효하므로 그 제한만을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고, 감사 선임·보수 안건은 이사 선임·보수 안건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 ④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乙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 사안에서 허용되는 제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乙은 그 제한을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乙은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한 의결권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ㄱ도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상법 제369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69조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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