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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의 乙에 대한 2012. 10. 2. 주식의 양도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만일 乙이 2012. 12. 4. A회사에 주식양수의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면 이러한 명의개서 청구는 적법하다.
2. ② 甲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기하여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甲은 언제든지 주권의 교부에 갈음하여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는 A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 (정답)
3. ③ 甲이 乙에게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丙에게 주식을 이중양도함으로써 乙이 A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4. ④ 乙이 丙보다 먼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의 통지방법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乙은 주주명부상의 丙의 명의를 말소할 것을 A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5. ⑤ 丙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A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고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丙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생기지만,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명의개서 등 대항요건이 문제된다.

선지별

• ① 주권발행 전 주식은 양도계약만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이전되고, 양수인은 주식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앞부분과 乙의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주권불소지 신고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양도에는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방식으로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대한 대항에는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등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단정이 틀리다.
• ③ 양도인은 제1양수인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미 양도한 주식을 다시 처분하여 제1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중양도로 乙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는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요구된다. 乙이 丙보다 먼저 그 요건을 갖췄다면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회사에 丙 명의의 명의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주주명부상 명의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회사가 알고 있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까지 언제나 명의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사정이 있다면 乙은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제3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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