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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④ —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
②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소가 취하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로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소송비용의 부담과 수액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의 취하로 본안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소송비용 부담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선지별

①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법정 요건이 있으면 피고의 신청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다. 다만 담보명령은 법이 정한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②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④ 소 취하로 본안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소송비용 부담과 그 액수를 정할 필요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⑤ 민사소송법 제102조는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 부담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9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2조 · 민사소송법 제114조 · 민사소송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