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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되는 처분의 범위는 가처분결정의 당사자·내용 및 보전하려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丁이 丙과 乙을 순차 대위하여 받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는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丙의 乙에 대한 청구권이나 丁의 丙에 대한 청구권까지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자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이 가처분은 丁이 자신의 丙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막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은 가처분의 목적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ㄷ. ○ 이 가처분은 甲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乙이 甲으로부터 등기를 받은 뒤 戊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는 처분까지 이 가처분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戊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ㄹ. × 가처분 후 甲이 丙에게 직접 등기하는 것은 가처분으로 제한된 甲의 처분에 해당한다. 丙이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ㅁ. ×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았더라도, 甲이 乙에게 등기를 해 주는 행위가 곧 가처분에 위배되는 처분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ㄱ×, ㄴ○, ㄷ×, ㄹ○, ㅁ○로 배열한 것은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틀리다.
• ②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ㄱ×, ㄴ×, ㄷ×, ㄹ○, ㅁ○로 배열한 것은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특히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옳지 않다.
• ③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옳지 않다는 정오를 정확히 배열하였다. 따라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④ ㄱ과 ㄷ은 옳게 표시했지만 ㄴ을 ×, ㄹ을 ○로 표시하여 정오가 바뀌었다. ㄴ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 ⑤ ㄱ·ㄴ은 옳게 표시했지만 ㄷ을 ×, ㄹ을 ×로 표시하여 틀렸다. 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며, ㅁ도 옳지 않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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