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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차용증서에 날인된 乙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乙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차용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② 위 ①의 경우, 乙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③ 만약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만 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문서를 백지에 날인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乙이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4. ④ 甲이 제출한 차용증서가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한 후 乙이 아닌 자에 의하여 백지부분이 보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5. ⑤ 만약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문서의 인영 진정성립 추정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고, 백지보충이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선지별

• ① 작성명의인의 인장으로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58조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 ② 인영 진정성립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상대방은 반증으로 날인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하게 할 사정을 입증하면 된다. 그 정도의 반증으로 추정은 깨질 수 있다.
• ③ 백지 문서에 날인만 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을 뒤집으려는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옳다.
• ④ 백지 부분이 작성명의인 아닌 사람에 의해 보충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보충이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한 없는 보충임을 주장하는 乙에게 그 점의 증명책임이 있다는 선지는 증명책임을 잘못 배분하여 틀리다.
• ⑤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 다만 이 증명력은 문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58조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358조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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