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① — 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원고 또는 피고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야만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1심에서 피고가 주위적으로 소각하판결을, 예비적으로 청구기각판결을 구한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출석 당사자의 공증된 포기·인낙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출석·수락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①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불출석 당사자의 준비서면에 적힌 청구의 포기·인낙 의사표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진술한 것으로 본다. 그 효력에 상대방의 변론기일 출석이나 수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②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심리를 계속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체판단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③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고, 정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기간과 송달 전 이의신청 가능성은 모두 맞다.
④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피고가 주위적으로 소각하를 구한 것은 본안전 항변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시된 경우 원고의 소취하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48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