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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① — 소송계속 중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송계속 중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여금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乙은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을 취득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가등기가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응소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④ 채무자 甲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 丙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甲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청구와 응소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및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일부청구의 취지상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동일성 범위에서 전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그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청구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② 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변경한 경우, 두 청구는 동일한 권리에 관한 것이고 특정승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 변경으로 대위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더라도 당초 소송으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시효중단을 위한 응소는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여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여야 한다. 가등기말소소송에서 가등기의 원인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응하면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언급한 것만으로는 그 채권 자체를 행사하는 응소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인 피고가 대여금채권의 유효한 성립과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주장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것은 채권을 재판상 행사한 응소행위에 해당한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해당 대여금채권의 시효 진행은 중단된다.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양도인이 한 재판상 청구가 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인정하여 기각되더라도, 양수인이 그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청구가 권리행사의 의사를 나타낸 점과 후속 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점에 따른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