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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⑤ —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 甲이 연대보증인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채무자 乙이 丙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丙이 패소하였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乙은 전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丙은 乙의 상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丙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에 甲과 乙만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丙은 甲과 乙이 당해 소송을 통하여 자신을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甲·乙을 상대로 근저당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⑤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보험회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소송계속 중, 甲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乙을 상대로 丙이 부담하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그 소송고지서가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고지는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소송고지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고지는 일정한 경우 최고의 효력이 있지만,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부터 계산한다.

선지별

①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며 소송에 관여한 데 따른 것이고, 전소에서 다투어진 주채무의 존부를 후소에서 당사자인 乙이 다투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乙은 주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다툴 수 있다.
②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소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독립하여 행사하는 상소는 피참가인에게 상소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옳다.
③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피고 사이의 소송 결과로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가능성을 이유로 참가한 당사자이다. 따라서 참가인을 배제한 채 甲과 乙만 재판상 화해하여 참가인의 권리·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해방지참가는 원·피고의 사해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회복등기소송의 결과가 자신의 지위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요건 아래 근저당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⑤ 소송고지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고지 내용이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의 기산점은 소송고지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고지서가 乙에게 송달된 때이므로, ‘소송고지된 때’가 송달 전 신청 시점을 가리키는 취지라면 그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74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12792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74조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회 민사법 문 69 — 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