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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① —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보충적 관여를 허용하고 있었다. (정답)
2. ② 1960년 제2공화국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였으며, 선거의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3. ③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정당기속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합당이나 제명으로 인하여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4. ④ 1972년 제4공화국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써 대통령을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5. ⑤ 1980년 제5공화국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였으며,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 적정임금의 보장 등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헌헌법은 경제적 자유를 사회정의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한계 안에서 보장했다.

선지별

• ① 제헌헌법 제84조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되, 이를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한계 안에서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관여는 보충적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 ② 1960년 제2공화국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 자격을 가진 선거인단이 선거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그 선거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일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 ③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강한 정당기속을 두었다. 다만 합당이나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진 경우는 의원직 상실의 예외였다.
• ④ 1972년 제4공화국헌법상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했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도 선거했다.
• ⑤ 1980년 제5공화국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했다. 또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무죄추정, 환경권 및 적정임금 보장 등을 헌법에 규정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1948년 제헌헌법) 제84조 · 대한민국헌법(1960년 제2공화국헌법) · 대한민국헌법(1962년 제3공화국헌법) · 대한민국헌법(1972년 제4공화국헌법) · 대한민국헌법(1980년 제5공화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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