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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3 · 조합형 13 · ○× 표시형 3 · 기타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각 학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사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선행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의 효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적용시점과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1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3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4	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공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위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를 각각 바르게 고른 것은	②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39	甲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이나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다툰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및 적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