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하여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개념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제한하여 법관의 사법부 내부 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ㄴ.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해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그러한 행위의 정치성이나 공정성 등을 불문하는 점, 그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그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행해지는지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소정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정답)
③ ㄴ,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판례의 결론을 보기별로 구별한다.

보기별

ㄱ. × 법관의 품위 손상 또는 법원의 위신 실추를 징계사유로 삼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해당 규정은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ㄴ.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목적 달성에 실효적이지 않은 반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옳다.
ㄷ. ○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때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임시적·잠정적 조치다. 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ㄹ. × 공무원의 집단·연명 또는 단체 명의의 정책 반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해당 제한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ㅁ. ○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주의·경고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옳다.

선지별

① ㄱ은 법관의 품위 손상이나 법원의 위신 실추를 징계사유로 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지만, 해당 규정은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ㄱ을 포함하지만,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② ㄱ과 ㄹ은 각각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부분이 틀린 보기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③ ㄴ과 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에 포함될 수 없다. ㄹ은 틀린 보기지만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ㄷ은 옳은 보기이고 ㅁ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 둘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실제로 틀린 보기는 ㄱ과 ㄹ이다.
⑤ ㄹ은 틀린 보기지만 ㅁ은 옳은 보기이며 ㄱ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37조 제2항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원본 미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