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 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ㄷ.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ㄹ.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인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책임에서 영조물의 사실상 관리도 포함되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는 개인 보호 목적과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보기별

ㄱ. ×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등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ㄴ. ○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마친 하천이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를 충족하도록 관리된다면, 계획 자체의 잘못이나 변경 필요성의 해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 직무상 의무 위반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직무상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ㄹ. ○ 부작위 국가배상에서 ‘법령에 위반하여’는 형식적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규범을 위반하여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도 포함한다.

선지별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ㄴ·ㄷ·ㄹ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은 틀린 보기인데 포함했고, 옳은 보기 ㄹ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은 틀린 보기인데 포함했고, 옳은 보기 ㄴ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