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함)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위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ㄴ.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ㄹ.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ㅁ.국가공무원 甲에 대한 파면처분취소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3월의 정직처분으로 감경하여서 甲이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정답)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ㅁ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요건은 처분의 법률상 이익, 제소기간 및 필요적 전심절차를 각각 구별해 판단한다.

보기별

ㄱ. × 틀리다. 선행 제재처분의 기간이 끝났더라도, 부령 등 처분기준에 따라 그 처분이 후행 제재의 가중사유·전제요건이 되고 후행처분을 받을 현실적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ㄴ. ○ 옳다. 지위승계 신고수리는 유효한 사업양도·양수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수리처분도 유효한 대상이 없는 처분이 될 수 있다.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먼저 확정받지 않고도 허가관청을 상대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 옳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처분하고 그 효력이 일률적으로 미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현실적으로 고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따라서 취소소송은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ㄹ. ○ 옳다.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그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ㅁ. × 틀리다. 파면처분취소소송 계속 중 징계권자가 파면을 3월 정직으로 감경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새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① ㄱ은 틀리고 ㄴ·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선행 제재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는 후행처분을 받을 현실적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② ㄱ·ㅁ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ㄱ은 후행처분의 현실적 가능성을 간과했고, ㅁ은 파면처분이 정직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해 새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③ ㄴ·ㄷ·ㄹ은 모두 옳다. 사업양도·양수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자는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고시 처분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시 효력발생일부터 진행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한다.
④ ㄴ·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파면처분이 소송 계속 중 정직처분으로 감경되어 그에 맞춰 소를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처분에 대해 새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ㄷ·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