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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③ — 공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공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 ②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 ③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사권설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정답)
- ④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공용폐지와 취득시효, 행정재산의 사권 설정 및 공물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인접주민은 공물의 일반사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권리 인정 여부는 공물의 목적·효용과 실제 사용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②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에는 사법상 거래 및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용도폐지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며, 단순히 공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용도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선지는 사권 설정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성을 도출한 것이 잘못이다.
- ④ 하천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 하천 관리주체에 대하여 특별사용을 청구하는 채권적 권리이다. 따라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해 유지로 조성하고 공용개시를 했더라도, 법률상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외가 아닌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전에는 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근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