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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2.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4.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5. 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필요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 아니다.

선지별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의 계약에는 법이 적용된다.
• ②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법이 민사집행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반대의무 이행이나 그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③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제도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기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그 법리를 옳게 설명한다.
• ④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라고 한 선지는 틀렸다.
• ⑤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적법한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통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접 주민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1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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