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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2. ②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 甲이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3. ③ 乙이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丁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5. ⑤ 丙이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고 甲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른 소유권 귀속과 제3자 보호 범위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과 乙 명의 등기가 유효하여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丙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및 乙의 등기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②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丙에게 남는다. 따라서 甲이 매도하고 乙 명의 등기에서 丁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 사안처럼 매도인이 악의여서 乙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뒤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치면, 丁은 명의신탁약정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로서 보호되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 ④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丙에게 남는다. 그러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⑤ 등기 전 丙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알고도 甲을 매수인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면, 丙과 甲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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