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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47 · 조합형 22 · 기타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2	동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甲과 乙이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2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 경우 乙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6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720조에 의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甲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1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3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4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5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6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7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8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9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0	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1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2	상업사용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5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②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56	다음 사례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7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9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1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4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6	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7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9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