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동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동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양도담보는 유효하다.
② 위 ①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③ 위 ①의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④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⑤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점유개정에 의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은 후순위자의 처분으로 침해될 수 있다.

①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다만 양도담보의 설정이 기존 동산담보권을 당연히 소멸시키거나 그 순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②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목적물이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담보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리다.
③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담보목적물의 매각·임대·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도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④ 점유개정으로 먼저 설정된 양도담보권자는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후순위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선순위자의 담보권 실행을 막는 행위는 그 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⑤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에서는 환가비용을 공제한 매득금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 따라서 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근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민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