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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정답)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위권 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정해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해제로 대위권 행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대항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대위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은 주장할 수 없다.
• ㄷ.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따라서 권리자가 그 행사에 대한 확정적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ㄱ만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발문에 맞는 정답이다.
• ② 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것은 잘못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이 있어 권리자의 확정적 행사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위행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 ㄱ은 틀렸지만 ㄴ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의 조합에 옳은 ㄴ을 포함한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ㄱ은 틀렸지만 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의 조합에 옳은 ㄷ을 포함한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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