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인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보험회사인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보험료환급청구권 포함)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은 甲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은 위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丁의 채권가압류결정이 丙에게 송달되기 전에 丙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질권 설정에 승낙하였다면, 丁은 乙에 대하여 가압류로 대항할 수 없다.

ㄷ.만약 위 보험금청구권의 변제기가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丁의 가압류가 없는 경우라면, 乙은 丙에 대하여 보험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질권은 피담보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며, 제3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통지의 선후로 정해진다.

보기별

ㄱ. ×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따라서 乙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ㄴ. ○ 채권질권 설정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丁의 가압류결정이 丙에게 송달되기 전에 丙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승낙했다면, 丁은 그 가압류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에서 乙은 丙에게 보험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①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ㄴ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ㄷ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ㄴ은 옳으나 ㄱ은 틀리다. 채권질권은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므로, ㄱ을 옳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④ ㄴ과 ㄷ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세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49조, 제450조 제2항, 제3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