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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이 경우 乙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ㄷ, ㄹ (정답)
3. ③ ㄹ, ㅁ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제2매매는 무효이고, 제1매수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매도인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丙이 무효인 매매에 따라 등기를 취득했더라도 그 급부를 한 상대방은 甲이지 乙이 아니다. 乙은 丙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ㄴ. × 乙의 매매계약 상대방은 甲이고, 丙과는 계약관계가 없다.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乙에게 丙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 ㄷ. ○ 丙은 乙과의 선행 매매 및 甲의 의무를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乙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乙은 丙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 丙의 적극 가담으로 甲·丙 사이의 매매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ㅁ.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유효한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사안의 甲·丙 사이 매매는 丙의 적극 가담으로 무효이므로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인정되지 않지만 ㄷ은 인정되므로, 권리의 조합이 완전하지 않다. 丙이 얻은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乙에게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丙의 적극 가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② ㄷ과 ㄹ은 모두 인정되고, 乙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ㄷ·ㄹ만을 든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③ ㄹ은 인정되지만 ㅁ은 인정되지 않는다. 甲·丙 사이의 매매는 丙의 적극 가담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 ④ ㄹ은 인정되지만 ㄴ과 ㅁ은 인정되지 않는다. 乙은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丙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무효인 甲·丙 사이의 매매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 ⑤ ㄷ과 ㄹ은 인정되지만 ㅁ은 인정되지 않는다. 丙의 적극 가담으로 甲·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면 이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103조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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