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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2. ②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③ 甲은 위 소송의 계속 중 2015. 1. 8.에 이르러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4. ④ 위 소송의 계속 중 주주인 甲의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5. 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제소자격·제소기간이 제한되고, 무효원인은 거래안전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 따라서 甲의 자격을 그 범위로 한정한 진술은 옳다.
•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발행 후 거래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무효원인을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선지는 중대한 위반·불공정과 회사 및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거래안전 등을 종합해 무효를 인정하는 판례의 기준을 설명한다.
• ③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014. 6. 10. 발행에 대한 6개월의 기간은 2014. 12. 10. 만료하므로, 2015. 1. 8.의 새 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승계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니라 원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명의개서 후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 ⑤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권한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지 않은 선지는 옳다.

근거: 상법 제416조, 제424조,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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