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① — 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여부를 불문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는 절도범이 절도 후 체포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준강도 기수와 강도상해 기수의 기준은 구별된다.

① 준강도는 절도범이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는 등의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안은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폭행한 것이므로 절도범의 사후 폭행이 아니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범에는 절도 기수범뿐 아니라 절도 실행에 착수한 미수범도 포함된다. 따라서 절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준강도의 주체가 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같은 기회에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중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도 이 경우 강도상해죄의 일죄라고 판시하였다.
④ 강도예비·음모죄에는 강도를 할 목적이 필요하고, 그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만 있고 강도를 할 목적에는 이르지 않았다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 준강도죄 자체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절도미수범이라도 체포를 면탈하려고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죄는 기수이다.

근거: 형법 제335조(준강도)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 · 형법 제343조(강도예비, 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