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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7 · 조합형 10 · 기타 2 · ○× 표시형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형법｣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5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	④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16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이상의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과 관련한 형법이론상의 논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⑤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1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5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재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A, 그는 누구인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