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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정답)
-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 ④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
- 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위법한 수집과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희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지문은 대상물을 압수하기 전에 이미 채취되었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대상물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압수의 위법이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지문채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이 선지는 틀리다.
-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적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로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에 영장 없이 접근한 뒤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영장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은 사정이나 시간 경과 후의 재자백 등은 위법수집과 후속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를 약화시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 ④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호흡측정에 이어, 그 상태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로 혈액을 채취했더라도 위법한 연행의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혈액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처음 강제연행이 위법했더라도, 이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구금과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채뇨·채모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최초 위법과 후속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할 수 있는 사정이다. 이 선지는 후속 수집이 적법한 영장에 근거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관세법 제1조, 제246조 제1항·제2항, 제257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