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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ㄹ
4. ④ ㄴ, ㅁ
5.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동의로도 사용할 수 없고, 임의성은 자백 당시의 심리상태와 형성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증거동의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뒤 그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까지 계속되어 같은 내용으로 자백했다면, 법정에서 별도의 강요가 없었더라도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27일 선고 2009도1603 판결에서 이 법리를 확인하였다.
• ㄷ. × 검찰수사관이 절도 자백을 대가로 피의사실을 가볍게 처리하고 적용 법률을 낮춰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며 자백을 유도한 경우, 기망에 의한 자백으로서 임의성에 의심을 일으킬 사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만으로 곧바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약속이 강요·위계에 의하거나 불기소 또는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된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
• ㅁ. ○ 검사가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동안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이 틀린 진술이고 ㄴ·ㄹ·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맞는 조합이다.
• ② ㄱ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ㄹ까지 틀린 것으로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고르라는 발문에 맞지 않는다.
• ④ ㄴ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고르라는 발문에 맞지 않는다.
• ⑤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ㄷ만 고르지 않고 ㅁ까지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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