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⑤ —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105호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된다.

ㄴ.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되므로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ㄷ.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ㄹ.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ILO 권고·선언 등이 모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ㄱ. × ILO 제105호 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약의 일반적 국제법규성을 인정한 진술은 틀리다.
ㄴ. × 세계인권선언과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그 자체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국제기구가 채택한 권고라는 사정만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나 일반적 국제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ㄷ.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다.
ㄹ. ○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마라케쉬협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그 협정에 따른 관세법 위반자 처벌의 가중을 그 자체로 법률에 의하지 않은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