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공법 선택형 › 문 2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②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④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조항은 위와 같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거·투표 관련 헌재 결정의 결론과 선지의 표현이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선지별

① 헌법재판소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두고 그 면수를 제한한 규정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선지는 결정의 결론을 ‘침해한다’고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외 항해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현실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선지의 진술은 그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③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탈퇴하여 후원회 자격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원받은 금액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경선에 참여해 낙선한 후보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선지는 그 차별의 문제를 결정에 맞게 서술했다.
④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민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주민등록을 주민투표권의 요건으로 삼아 이들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선지의 설명이 옳다.
⑤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범죄의 종류나 내용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전면적·획일적 제한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았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65조 · 공직선거법 제18조 · 주민투표법 제5조 (원본 미확인)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