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공법 선택형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3 · 조합형 11 · ○× 표시형 6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1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4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6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7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다음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7	행정쟁송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9	행정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