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① —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⑤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경우,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본안판결의 선고시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집행정지는 가능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본안소송 및 결정 주문의 존속기간에 따른다.

①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면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②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하는 잠정적 처분이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으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며 별도의 취소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③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집행정지를 배제하는 소극적 요건이다. 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그 사정을 들어 집행정지에 반대하는 행정청에 있다.
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한다. 주문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정했다면 원고패소판결 선고와 함께 집행정지 효력은 별도 조치 없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은 부활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