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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행정쟁송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의 일부가 분리 가능하고 정당한 금액·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면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보기별

• ㄱ. ○ 과세처분은 세액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 ㄴ. ○ 과징금부과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더라도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면, 취소심판에서 위법한 초과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 ㄷ. ○ 개발부담금 역시 금액으로 분리할 수 있는 처분이다.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적법한 정당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 ㄹ. ○ 소청심사에서 3개월 정직처분 중 2개월 부분을 취소하고 1개월 정직을 남기는 방식의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정당한 처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재량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과 ㄹ을 빠뜨렸다. 정답은 네 보기 모두가 옳은 경우다.
• ② ㄴ과 ㄹ은 옳지만 ㄱ과 ㄷ을 빠뜨렸다. 과세처분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도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의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 ③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을 빠뜨렸다. 개발부담금도 제출된 자료로 적법한 정당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 ④ ㄴ, ㄷ, ㄹ은 옳지만 ㄱ을 빠뜨렸다. 과세처분에서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초과 부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다. 각 처분에서 위법하거나 정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적법한 금액 또는 처분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5조(취소심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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