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A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외국 금융기관인 B의 국내은행 주식취득 관련 심사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위 정보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다시 위 정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ㄴ.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ㄷ.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중 특정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가 취소소송에서 이를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ㄹ.원고를 비롯한 동종업체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한 입찰 실시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외 1개 업체만이 단독 응찰하도록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면서 위 행위가 위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취소소송 중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같은 항 제7호(‘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법률적 평가 전의 구체적 사실이 같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

보기별

ㄱ. × 당초 사유는 대법원 계속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고, 추가 사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므로 대상 사건이 다르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 두 사유 모두 같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과 그 대상 부지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대법원은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자연경관·생태계 보전 등 공익상 필요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ㄷ. ○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을 이자소득에서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바꿔 주장한 것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의 원천에 관한 평가를 바꾼 것이다.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이다.
ㄹ. ○ 처분의 기초가 된 담합행위 자체는 그대로이고, 그 행위를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제7호로 달리 평가한 것이다. 구체적 사실의 변경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의 변경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선지별

① ㄱ은 별개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사유로 바꾸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은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의 소득원천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된다.
② ㄴ과 ㄷ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그러나 ㄹ도 동일한 담합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이어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조합은 완전한 정답이 아니다.
③ ㄴ과 ㄹ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ㄷ 역시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에 관하여 소득의 원천만 달리 주장한 것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ㄴ과 ㄹ은 허용되는 사유 변경이지만, ㄱ은 대법원 계속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속 사건으로 대상 사건 자체가 달라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ㄷ이 누락되어 있다.
⑤ ㄴ·ㄷ·ㄹ은 각각 동일한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사유를 추가하거나 법률적으로 평가를 달리한 경우여서 허용된다. ㄱ은 관련 사건 자체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