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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용도지역 변경은 별개이므로, 신뢰보호 여부는 별도 변경 약속과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 및 공익을 함께 고려한다.

보기별

• ㄱ.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은 각각 별도의 제도와 판단 절차에 속한다. 적정통보만으로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
• ㄴ. ○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은 그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다르다. 따라서 적정통보 후 용도지역 변경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신뢰보호 여부는 신뢰에 따른 사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해 판단한다. 수질오염 예방 등 공익에 비해 사업 준비 비용을 회수하려는 이익이 크지 않다면 그 신뢰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 ㄹ. × 적정통보를 받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등 신뢰 형성 과정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 적정통보를 믿고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적정통보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전제하지만,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단계가 다르므로 적정통보만으로 변경 승인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ㄹ은 적정통보를 믿고 준비에 나섰더라도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틀리다. ㄱ도 틀린 진술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용도지역 변경은 별개이고, 신뢰보호 여부는 공익과 신뢰에 따른 사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적정통보에 기대어 사업 준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 승인에 대한 신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따라서 ㄹ까지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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