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공법 선택형 › 문 4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나, 국회의원에게도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기관 구성원 개인의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①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는 기관소송의 대상 범위를 옳게 설명한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서, 그 자체가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인 심판대상이 되는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 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③ 예산 외 국가부담 계약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에 귀속되는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그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관한 권한 다툼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에 관한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⑤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는 법률제정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옳게 설명한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